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4다22900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89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|